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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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12.06 선고 2012구합13535 판결
납세고지에 관한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한국산업은행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|